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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서 뭐 해요?" 하천에서 세차했다간...
  • 유자꽃 파트너스회원
  • 2021.09.15 14:15 조회 260
 





/사진 = sbs 모닝와이드 화면 캡처

하천 한가운데서 세차 하고 있는 운전자를 찍은 제보 영상이 방송에 나가면서 누리꾼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은 지난달 28일 울주군의 한 하천 인근에 사는 주민들에 의해 촬영됐습니다. 제보자 A씨는 하천 한가운데 차 한 대가 서 있어서 차에 무슨 문제가 생긴줄 알았다고 합니다. A씨는 전날 비가 많이 와서 차가 빠졌다고 생각하던 중에 차에서 운전자가 내려 하천 물을 뜨더니 자동차 바퀴에 뿌리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운전자는 본격적으로 하천에서 세차를 하기 시작합니다. 황당한 하천 세차는 이 차 한 대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느샌가 두 대가 더 합류해서 자동차 세 대가 세차를 같이 했습니다.

울주군청 관계자는 "하천은 황어와 수달 등이 등이 사는 생태하천”이라고 합니다. 하천에서 세차하는 행위는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이들의 행위를 법적으로 제지 할 수 있을까요?

◇ 하천 세차는 불법

물환경보전법 제15조에 따라 ‘누구든지 하천・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는 조항이 명시돼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도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세정액이나 세차 과정에서 흘러나오는 기름 등이 오수관 등 하수 처리 시설에 들어가는 것은 하수나 공공수역 오염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환경오염으로 이어집니다. 하천에서 세차를 하는 행위는 직접적인 하천오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천오염,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공하수도를 사용할 때, 하수도법으로 하수 배출량과 배수설비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수도법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사용한다면 배수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국・공유시설물의 관리자는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고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전문 세차장은 유수, 즉 물과 기름을 분리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세차 과정에 사용되는 세정제와 자동차 세척 과정에서 배출되는 윤활유나 석유제품 등 기름 찌꺼기 등이 토양이나 지하수로 흘러들어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폐수 등을 정화 처리하는 장치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집 앞마당 세차는 괜찮을까?

아파트나 자기 집 앞마당이라도 환경에 위해한 세정액이나 세차 과정에서 흘러나오는 기름 등이 오수관 등 하수처리 시설에 흘러들어가면 결국 하수나 공공수역 오염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이런 위반행위들을 적발하는 것과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까다로워 법적 제재 조치까지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집 앞마당에서 세차하는 행위를 적발해야 하고 하수도법 등에 근거해 따져봤을 때, 세차 과정에서 배출되는 오・폐수가 처벌할 수 있는 배출양, 농도에 해당돼야 합니다. 처벌 수위에 해당되지 않을 정도라면 불법으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입증하기 어렵다고 배수설비가 완비돼 있지 않은 곳에서 오수들을 내보내는 것은 환경오염에 일조하는 행동입니다. 세차는 전문・ 셀프 세차장이나 물을 사용하지 않는 스팀 출장 세차를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일 것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제15조(배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ㆍ가짜석유제품ㆍ석유대체연료 및 원유(석유가스는 제외한다. 이하 “유류”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이하 “유독물”이라 한다),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이하 “농약”이라 한다)을 누출ㆍ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2. 공공수역에 분뇨, 가축분뇨, 동물의 사체, 폐기물(「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또는 오니(汚泥)를 버리는 행위

3. 하천ㆍ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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